(1) 이 기준은 하천 시책과 관계되는 치수 사업의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치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하천치수경제 조사는 하천 시책과 관계되는 치수 사업의 경제효과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2) 하천치수경제 조사는 치수 사업의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치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 조사

∙KDS 51 12 65 하천측량

∙KDS 51 14 10 설계홍수량

∙KDS 51 14 15 홍수방어계획

∙하천법(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법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치수 사업: 유역·하천에서의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저감하기 위해 홍수량 조절·방어 시설을 계획·시공·유지·관리하는 모든 사업으로, 대상 시설에는 댐, 저수지, 배수시설, 제방, 펌프장, 하도복원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

∙하천개수 사업: 하천의 통수능력 확보, 하안 안정 및 재해 저감을 위해 하천의 유로와 구조물을 정비·개선·복원하는 모든 사업으로, 주요 방법에는 준설, 제방 증고, 직강화, 호안 공법, 하상 안정, 하도 복원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량

∙하천치수경제 조사: 하천치수 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고 경제성을 분석하는 일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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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기준은 하천개수사업에 대한 치수경제성분석의 기준에 한정하나 그 방법은 각종 하천치수경제 조사의 기본이 된다.

(1) 하천치수경제 조사는 치수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편익-비용 분석(benefit-cost analysis, BCA)을 기본으로 한다.

(2) 치수 사업의 효과는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나누어진다.

(3) 치수 사업의 편익 및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분석 기준시점(연도), 사업 기간, 내구연한 및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치수경제 조사의 기본절차는 대상에 따라 조사대상 유량 규모의 설정, 지반고(등고선) 조사, 범람수리 조사, 범람구역 인구 및 자산 조사, 예상 피해액 산정, 치수 사업의 총 편익(피해경감기대액)과 총 비용(사업비, 유지관리비) 산정, 그리고 경제성분석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조사대상 유량 규모는 KDS 51 14 10 (2.2.3.3)에 따르되, 검토 대상 유량은 계획 홍수량을 포함하여 4~6개 이상으로 한다.

(1) 지반고(등고선) 조사는 원칙적으로 표고차 최소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측량은 KDS 51 12 (2.1.4)에 따르며 기존 측량 성과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

(1) 예상범람구역에 대해 등지반고(等地盤高)의 지구별로 침수심(浸水深)과 필요시 침수일수(浸水日數)를 추정한다.

(2) 현 홍수범람형태는 빈도별 홍수량 등을 바탕으로 홍수범람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과거의 범람실적 등도 고려한다.

(1) 예상 범람구역 내 인구 및 자산 조사는 직접 조사를 하거나, 지리 공간 정보와 연계한 최근 사회경제 통계자료, 경제지표 등을 활용한다.

(1) 사업 지구의 예상 범람구역에 위치한 인구와 자산의 공간적 분포,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때, 자산유형별 홍수 피해액은 국내의 통계자료 및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물가변동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1)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에 따른 유량 규모별 피해액을 산출하여 내구연한(편익 발생기간)동안 예상되는 연평균 편익(피해경감기대액)을 산정한다.

(2) 연도별 편익은 연평균 편익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반영함으로써 장래 자산가치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다.

(3) 총 편익은 연도별 편익을 분석기준 시점으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1) 비용은 크게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치수시설물(축제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 계획을 토대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 사업비와 편익 발생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3) 총 비용은 연도별 비용을 분석기준 시점으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1) 치수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본 기준에 따르되, 보다 개선된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면 이를 검증하여 적용한다.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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